1차부터 7차까지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117만 명
10월 20일 한 의원을 통하여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통계 된 미신청자가 11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신속 지급 대상자만 해당하는 수치이고 이미 검증되어 있는 업체나 신속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 않은 업체들이나 신청을 생각조차 못 한 대상자들까지 생각하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정부 지원금 미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적으로 새 희망 자금 24만 명(2659억), 버팀목 자금 26만 명(3632억), 버팀목 자금 플러스 21만 명(3481억 원), 희망 회복자금 14만 명(3024억 원), 1차 방역지원금 14만 명(1351억 원), 2차 방역지원금 9만 명 (2728억 원), 손실 보전금 7만 명(4305억 원) 등이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 1차부터 7차까지 미지급된 지급액을 추산하면 약 2조 118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10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된 집행을 대비해서 남아있는 잔액이 총 4804억 원입니다.
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을까?
1. 기한과 정보 전달력이 부족하다
일단 정부에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기한을 정해준다고 해도 정해준 기한 동안 정보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시간에 쫓겨 하루하루 살아가는 바쁘디 바쁜 현대인들은 잠깐 깜빡한 순간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놓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2. 복잡한 절차와 서버 폭주로 불안정한 사이트
지원금 같은 걸 받아보지 못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니어 세대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시도하기조차 막막해서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원금에 대한 뉴스가 뜨면 사람들이 사이트에 몰려서 속도 처리 면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조에 가까이 남은 지원금" 손실보전금을 포함해서 아직 받을 수 있을까?
아직 확실하게 확답할 수는 없지만 현재 소상공인 진흥 공단이나 기획재정부 측 입장을 보면 이러한 미지급 금액을 "이미 종료해 버린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가 지급에 대한 다른 생각을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 "재난지원금 받지 못한 미 지급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 주장하는 입장들이 있지만 아직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음 선거 때 많은 후보들이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올 것이고 "정부 지원금 미지급" 같은 경우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꼭 다시 논의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고마운 정책이 힘을 발할 수 있도록 조금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지급되기를 기도하며 "정부 지원금" 지급 관련 좋은 기사가 확인되면 해당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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